북핵문제 최종 해결 통일후에 가능할 것

한반도 관련=2020년까지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재편할 것이다. 북한의 불안정에 따른 변화는 대량살상무기 통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며, 한국에 너무 큰 부담을 줘 한국의 민주제도와 경제번영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2020년까지 계속 핵무장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결국 최종적인 해결은 통일이 이뤄진 뒤에, 마치 옛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핵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더 큰 위협으로 여긴다. 위협에 대한 평가의 측면에서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중국과 같은 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내 개혁 마인드의 386세대와 민주주의의 성숙 분열 과정(maturation)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한국 내 지지는 줄어들고 있다. 농업과 자동차 부문에서의 이해관계는 한국 정부에 거센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점점 의욕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한미 FTA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쁘게 될 것이다. 한미 FTA가 무산되면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