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시속 100마일 법 집행기관은 1마일

지구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기업 및 시장친화적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김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기업인들을 다독이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무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초청 강연을 통해 변화의 시대에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움직이는데 법 집행기관은 1마일로 움직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법과 원칙은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훌륭한 정부는 막강한 무기와 충분한 식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국민)의 신뢰를 으뜸으로 한다면서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버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기업에 대한 주문도 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를 향해 그동안 목소리를 높이고 파업을 하면 월급을 올려 주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됐다면서 앞으로는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경고했다.

또 기업에는 우리 기업은 분식회계와 같은 투명성 부족이 약점이라며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관용을 베풀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강연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자본총액 5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등기이사를 3인 이상 둬야 해 부담스럽다는 질문에 대해 종업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등기이사 수를 줄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기와 대상이 모두 결정된 바 없다고만 답변했다.

김상훈 정원수 sanhkim@donga.com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