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먼저 결자해지하라 정연주-이재정 인사철회 역공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결자해지해라.

노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 제의에 응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2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노 대통령에 대한 성토장 같았다.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이 각종 코드 인사는 물론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금강산 관광 등의 정책 결정을 하면서 야당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여야 영수회담 제의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만나자고 요구할 때는 모른 척하더니 정작 청와대가 아쉬운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협상하자고 나오느냐는 말이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국민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 대북정책, 민생정책이다.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에 대한 변화, 국정 전환의 의지부터 보여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외부에 보여 주기 위한 전시용 제안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꾼다는 전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에 나서는 건 들러리에 불과하며 자칫 정치적 노림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정치 협상에서 논의될 주 의제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는 이미 지명철회가 기정사실화돼 있는 만큼 야당으로서는 특별히 소득이 없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한나라당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정연주 KBS 사장 등 여타 인사 사안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와대가 양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정치 협상에 일단 응하면 야당도 국정 운영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결국 실익은 없고 부담만 남는 제안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인 것.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도 대화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는 모양새는 피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일련의 코드 인사를 철회한다는 전제하에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들은 여야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청와대의 정치협상회의 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최소한의 여지는 열어 놨다.

이종훈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