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인지 아닌지 시장은 알고 있다.

경제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가고 있는 집값 폭등에 대해 청와대가 또 남의 탓을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집값 대란()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고 있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자성()은 일절 없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10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정부, 양질의 주택 대량공급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부추기거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온 부동산 세력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세력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을 불안케 하는 언동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안절부절하게 한다면서 이들은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야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정부정책을 왜곡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투기를 조장해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체들 주택을 담보로 높은 금리의 돈 장사를 하려는 일부 금융회사들 떳다방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 자극적인 기사로 시장 관계자와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일부 부동산언론이 부동산세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동안 강남공급확대론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청와대브리핑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올해 청와대브리핑에 실린 부동산시리즈에서 강남공급확대론은 강남 불패에 대한 미신을 유지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등 폐해가 크다(5월 29일), 강남지역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이며 근거가 희박하다(5월18일)라고 공급확대론을 비판했다.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 기고문 작성 경위에 대해 과거 북핵 사태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발표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작성한 글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고문이 나간 뒤 청와대 브리핑과 이를 게재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몇시간만에 청와대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1000건 넘게 달렸다.

누리꾼들은 참여정부의 네탓이오 병이 도졌다 진정한 부동산 투기세력은 분위기 띄워주려는 청와대와 건교부,토지공사,주택공사 참으로 욕만 나온다. 거의 민란 발생 직전이다 청와대가 복덕방이냐 등의 말로 분노를 나타냈다.

한편 제럴드 시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이 확실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프 부국장은 주택가격이 올라간 것은 주택수요가 커지는데 공급이 계속 늘어나지 못한 탓이라며 공급확대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