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이 주범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정책 때문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다양한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 정책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은 1420일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 등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5일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문가 평가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100점 만점에 47점짜리 정책=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부동산 부자 때문이라거나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 상승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무분별한 전국 개발 정책과 유동자금 증가, 저금리 및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는 행개련이 전문가들에게 30개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혀 동의 안함(1점)에서 보통(3점), 전적으로 동의함(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를 환산한 것.

3점 이상이면 동의하는 편에 해당하나, 부동산 부자 때문에 전국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정부 측 논리들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대부분 3점에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현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도 부유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중류층 이하에 더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43%가 보유세 강화 정책에 가장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층이라고 답했고, 다음이 6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0%)였다. 반면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9%), 20억 원 초과(8%)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결과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종합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매겨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문가들이 매긴 평균 점수는 47.2점이었다.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등을 무겁게 하고 국토 균형개발을 한다며 내놓은 각종 정책이 효과가 없었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겨라=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개입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을 선호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우선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3.5%로 가장 많았다. 31.3%는 유동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늘리거나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각각 15.3%, 4.6%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또 내년 말까지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문병기 이상록 weappon@donga.com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