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타격 없을것 vs 대외경제 마비

미국과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핵 포기를 끌어낼 정도로 파괴력이 있을까.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낸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맺고 있는 경제관계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9일 이미 미국과 일본이 상당한 수준의 대북 경제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금융제재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 2400만 달러(약 227억4900만 원) 때문에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추가 경제제재 대상이 많지 않고 일본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대북 송금을 막는 방법 등이 있겠지만 북한의 체제 붕괴나 핵 포기 등을 끌어낼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은 외국에 자산을 얼마 갖고 있지 않아 미국과 일본이 자산을 동결한다고 해도 북한이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대북 지원과 투자를 많이 하는 한국과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해야만 미국과 일본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대북 쌀 차관 제공을 제외하고도 2억1254만 달러(약 2035억여 원)의 정부 및 민간 지원을 포함해 총 3억 달러(약 2873억여 원)의 물품과 자금 등을 북한에 전달했다.

그러나 달러 위조나 세탁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소유의 은행 계좌가 추가로 발견돼 미국과 일본이 BDA 은행에 취한 것과 같은 금융제재를 추가로 실시할 경우 북한의 대외경제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날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북한 정권 핵심 주변과 당, 군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정권을 쓰러뜨리는 결정타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화학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장관은 20일 출간되는 집권 구상을 담은 저서 아름다운 국가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핵 억지력과 극동지역의 안정을 생각하면 미국과의 동맹은 불가결하며 일미동맹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문병기 서영아 weappon@donga.com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