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통령 권고 정면 거부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에 대승적 양보를 권고했지만 열린우리당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30일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입당식이 열린 인천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학법의 근간 훼손은 있을 수 없으며 사학법의 무효화, 무력화는 있을 수 없다는 데 소속 전체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330부동산대책 입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시국회는 필요 없다고 맞서 이 문제를 둘러싼 국회 파행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권고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이례적인 거부와 관련해 한나라당에서는 5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짜고 치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누수 현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노 대통령이 지방선거 후 탈당 등의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당의 결정은 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현실적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라며 이번 일이 당-청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입법 현안에 대한 고심을 말한 것이지만 여당은 여당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원내전략은 원래 당에서 알아서 해 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 원내대표와 조찬 간담회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연욱 조수진 jyw11@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