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1급호텔에 외국인카지노 허용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전국의 모든 특1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요건을 완화해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의 특1급 호텔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해 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모든 시도의 특1급 호텔과 국제회의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산업 진흥과 시도별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실제 허가 때는 외래 관광객 규모(30만 명)나 수용 능력 등을 세밀하게 따질 예정이어서 그 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이 밖에 방송통신고 수료자가 고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평가시험제도를 폐지하는 방송통신고 설치기준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