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개헌정국 청와대서 시동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개인적으로 임기 5년이 길게 느껴지고 제도적으로도 길다며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이든 5년의 계획을 세워 제대로 일을 하려면 중간 중간에 선거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등산을 하면서 임기가 10년이든, 100년이든 (중간에) 선거가 계속되면 긴 임기의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현재 5년 임기의 대통령선거 주기와 4년 임기의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도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국회의원 선거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개헌을 통해 정비할 때가 됐다고 말해 여권 핵심부에서 조율을 거쳐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선 전 개헌 논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개헌 전망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등산 후 오찬간담회에서는 전체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개헌은) 대통령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며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쟁점화하고 추진해 나가기엔 적절하지 않다. 개헌은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남은 2년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뒤 두 과제는 아주 버거울 것 같다며 남은 2년도 (지난 3년과 비교해) 만만치 않게 시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