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된 병역미필자의 앞날은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각각 취득한 2명의 한국군 병역대상자가 미군에 입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이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군에 자원입대해 신병처리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는 것.

두 사람 모두 2004년 한국군에 입영할 대상이었지만 A(22) 씨는 주독일 미군에, B(21) 씨는 주한미군에 각각 입대해 현재 일병으로 복무 중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A 씨는 입영 신체검사를 앞두고 국외여행 허가신고를 한 뒤 출국했다. 이후 미군에 입대해 지난해 6월 자신의 근무지인 독일에서 휴가차 한국을 찾은 뒤 재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붙잡혀 기소됐다.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을 넘기고도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 병무청이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

A 씨는 미군 신분임이 감안돼 기소유예 됐지만 독일로 가지 못하고 주한미군 영내에서 8개월째 한국 정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외국인고교를 나온 B 씨는 출국허가 신고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미군에 입대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B 씨 역시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다.

병무청은 B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가족에게 연락한 결과 B 씨가 주한미군에 입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병무청은 두 사람이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만큼 법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이 미군 신분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 국방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