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위 거스르면

정부가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 보고서 유출 책임을 물어 7일 재정경제부의 담당 국장을 전격 보직 해임했다.

1998년 재경부 출범 이후 보직 해임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직 해임된 국장은 앞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잇달아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유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내부 자료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잇달아 폭로한 데 대해서는 조사만 벌일 뿐 어떤 징계 조치도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보고서는 당초 20일 공청회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기밀사항도 아니었다.

재경부는 본보가 단독 보도한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 보고서의 외부 유출과 관련해 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윤영선(국장급)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김용민(세제실장) 실무기획단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실무 과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재경부 김교식() 홍보관리관은 윤 부단장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은 그가 단장을 비롯한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자료를 외부에 보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징계에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책연구소인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최용선)은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집값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노영훈() 연구위원에 대해 사실상 연구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징계 조치를 지난달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