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세 없다며 돌아서서 세금폭탄 던지기

한 주일 전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역시 믿을 게 아니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던 뒷전에서 재정경제부 관료들은 세목()별로 세금을 더 짜낼 궁리에 바빴다.

역시 봉급생활자들이 가장 만만한 모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맞벌이부부 가구와 자녀가 1, 2명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공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연간 약 5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 범주에 들 것으로 추정되는 600만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 4만35만 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세원()이 완전히 노출돼 자영업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는 근로소득자들이 또다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재경부는 자녀가 적을수록 1인당 소득세 공제액이 더 많아 출산장려에 역행하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이유를 댔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금을 더 거두면 얼마나 많은 가구가 아이를 더 낳을지 예상수치라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올해부터 10%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5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는 대신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 역시 세금을 더 거두는 데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만이 증세가 아니다.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대대적인 조세액 늘리기가 모두 증세다. 정부는 더 거둔 세금을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쓰겠다고 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지출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분적 누수() 또는 비효율적 낭비 등을 다 감안한다면 증세를 통한 부()의 이전 효과는 극히 작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노무현 정부와 납세자들의 세금 갈등이 점점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