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여부 인권위, 감시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4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동향 파악에 중점을 두기로 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인권자료실에 북한 인권 코너를 새로 만들어 북한 원전과 법령 등 다양한 자료를 갖추기로 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관련해 인권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NAP를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주기적으로 정책관계자협의회를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로 인권 NAP이행평가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NAP 권고안에 대해 본격 검토 작업에 착수해 6월까지 정부 초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작업을 거쳐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을 전후해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동정민 장강명 ditto@donga.com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