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건축권한 일부 환수

정부는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관련 승인 권한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을 다음 달 말경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용인시, 성남시 분당 등의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뉜 재건축 관련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며 지자체의 권한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재건축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 및 당정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말 이를 비롯해 분양가 인하, 택지 공급 확대 등을 담은 831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관련 권한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권 시군구 등 기초단체의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권, 안전진단,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권 등이다.

정부가 재건축 관련 권한을 환수하려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및 층고(높이)를 높여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집값이 급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 집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값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평당 2554만 원이던 아파트 값은 26일 2556만 원 이달 2일 2581만 원 9일 2607만 원 16일 2634만 원으로 올랐다.

강남 재건축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20일 10억 원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1주일 전보다 3430만 원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권한 환수 방침에 대해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 행정의 핵심인 정비 계획 수립 및 용적률 조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다룰 수 없는 지자체 고유의 권한이라며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재건축 관련 행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촉발해 집값 불안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승헌 황태훈 ddr@donga.com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