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5년뭘 묻고 들었나

본보가 2000년 6월부터 올 11월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친 고위 공직 후보자 30명에 대한 청문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질문 항목 2073개 중 청문회가 실시될 당시의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483개(23.3%)로 가장 많았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병역 및 납세 문제 등 도덕성을 따진 질문이 352개(17.0%), 과거의 전력을 따진 질문이 293개(14.2%),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 131개(6.3%)로 후보자 개인의 이력을 묻는 질문의 비중이 37.5%에 달했다.

이에 반해 직무 능력을 묻는 질문은 179개(8.6%)에 그쳤고, 직무 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당 기관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은 425개(20.5%)로 모두 전체 질문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덕규(열린우리당) 국회 부의장 등은 청문회가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흥미 위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작 중요한 직무 능력 부분은 구체적인 지표가 없어서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도덕성이나 사생활 검증도 전문적인 사전 조사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미 거론한 의혹을 재탕하는 데 그치고, 도덕성 문제가 공직 수행에 결격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여론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