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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늘고 실형선고는 줄고

Posted November. 18, 20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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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대법원 사법연감과 대검찰청의 각종 수사 및 범죄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비율(전체 형사 입건자 가운데 구속자의 비율)은 1995년 7.3%에서 2004년 3.2%로 크게 줄었다.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기소할 때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구속기소 비율도 같은 기간 66.5%에서 31.1%로 낮아졌다. 불구속 기소 비율은 반대로 33.5%에서 68.9%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이처럼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은 크게 늘었지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1995년 23.6%에서 2004년 20.5%로 오히려 낮아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불구속 기소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원까지 실형 선고에 인색해진다면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범죄율(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은 1995년 3108건에서 2004년 4283건으로 37.8% 증가했다.

불구속 수사 증가 및 실형 미선고와 범죄율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미국에서도 매년 범죄율은 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확대, 실형 선고 비율의 감소를 범죄율 증가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일방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면 그 상관관계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범죄에 대한 대책이 소홀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길진균 verso@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