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 반발 커진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기반시설부담금 특별법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정부의 자의적 집행 여지를 경고하고 나섰으며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들은 이중 삼중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병옥()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최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법안대로라면 준조세 성격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에 준조세의 성격이 있는데도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로 위임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안 위원은 내년 1월 개발부담금이 부활되고 기반시설부담금까지 생긴다면 개발사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일반 수요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 강남의 30평형대 재건축 아파트에는 가구당 3000만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도입되면 서울 강남의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가구당 1617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서울 중구 명동의 10평짜리 점포는 지금보다 7957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9일 긴급회의를 열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과중한 부담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 입법 과정에서 일부 완화할 수 있다며 1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