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치욕 일선검사 반발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헌정 사상 첫 사례인 동국대 강정구(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수용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 총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매우 힘들어한다고 전해 사퇴 여부는 유동적이다.

지휘권 수용이란 선례를 남긴 데 대해 일선 검사들은 치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검찰 조직 내부에서 혼란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경 강찬우() 대검찰청 홍보담당관을 통한 입장 표명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천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당한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동우회(회장 정구영 전 검찰총장)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 교수의 신병 처리라는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 주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헌법과 법률, 국민의 뜻을 고려해 양심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했다며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

조수진 길진균 jin0619@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