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의 정책고객?

43개 중앙행정기관이 1250만 명의 정책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시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e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18개 정부 중앙부처는 총 670여만 명의 e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등급을 매겨 상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가 2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에게 제출한 정책고객서비스(PCRM) 통합관리시스템(PIMS) 현황이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18개 부처가 확보한 정책 고객은 기본 고객 58만1408명 특정 고객 63만7572명 연계 고객 550만2618명 등이다.

기본 고객은 각 부처 홈페이지의 e메일 클럽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이고, 특정 고객은 각 부처 정책과 연관된 오피니언 리더, 연계 고객은 각 부처 산하기관이나 협회 등이 확보하고 있는 일반 시민을 뜻한다.

18개 부처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장 많은 159만4735명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어 과학기술부(133만7162명) 산업자원부(88만8846명) 보건복지부(75만1091명)의 순으로 정책 고객이 많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본인의 동의 없이 e메일 주소를 확보해 무작위로 정책 홍보를 하고 있다며 국정홍보처가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자유게시판과 주요 사이트의 댓글 등을 수집해 성향 분류를 할 수 있는 사이버 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통신비밀보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사생활 침해나 통신비밀보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정책 입안에 앞서 여론을 취합하고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정책 고객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가 정책 고객 리스트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중복된 고객이 상당히 있을 수 있으며 허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박형준 yongari@donga.com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