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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가 꼬집은 방송위 2004 기금운용

국회 문광위가 꼬집은 방송위 2004 기금운용

Posted August. 16, 200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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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지난해 특정 시민단체에 방송모니터링 등의 명분으로 거액을 편중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립도가 높은 지상파 방송사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방송발전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2004 회계연도 방송위원회 결산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위는 지난해 방송모니터링 등 시청자단체 활동 명목으로 총 43개 시민단체에 8억100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에는 43개 단체 중 가장 많은 98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문광위 보고서는 43개 단체에 대해 55개 사업부문을 지원했는데 특정 1개 단체가 8개 사업부문에 걸쳐 9800만 원을 지원받은 사례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당초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시민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법인 시민방송에 대해서도 18억 원을 지원했지만 정작 시민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전체의 절반(900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EBS가 수신료, 광고 및 자체 사업 수입으로 대규모 흑자를 내 지난해 당초 예산상 잉여금(106억 원)보다 73억 원 많은 179억 원이 결산잉여금으로 남았는데도 방송위가 170억 원을 또 다시 보조해 줬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아리랑TV가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영어 FM라디오 방송에는 47억 원을 지원했지만 외국인이 많이 찾는 간선도로에서조차 방송 청취가 불가능한 점 등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방송청취권역이 수도권과 전북 일원으로 제한돼 있는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위의 기금 지원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것.

이 밖에 보고서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관련해 KBS의 열린채널에는 편당 755만 원을 지원했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공공채널 프로그램에는 25분의 1에 불과한 30만 원만 지급했다며 이는 매체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