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사력 맞서 강한 자위대 필요

일본 정부는 2일 각료회의를 열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강한 자위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2005년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방위백서는 중국군의 동향에 대해 핵 및 미사일 전력과 해공군 전력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해양에서의 활동범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중국의 해군과 공군이 국토 방위형에서 공격-방어 일체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또 자위대는 탄도미사일, 게릴라, 특수부대의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 좀 더 강한 자위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높여 어떠한 보상을 얻으려는 정책이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이미 핵개발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