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원회와 내각 인사 통해 국정 쇄신해야

이제는 수습할 때가 됐다고 본다. 임기가 반 가까이 지났는데도 국정 난조()가 계속되고 있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기 때문이다. 고장 난 곳을 바로 찾아 고치고 바꿔야 한다. 이 상태로 집권 후반기를 맞는다면 노무현 정권에 희망을 걸 국민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새 국가정보원장에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검토되면서 청와대와 내각의 일부 개편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이 달은 넘긴다 해도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매년 1월과 7월에 하기로 한 만큼 내달에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사()를 통해 국정 전반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기회다.

대통령자문위원회 체제에 대한 총체적 수술이 가장 급한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행담도 사건을 계기로 위원회 시스템의 문제점이 광범위하게 드러났고, 위원회 중심의 통치는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대통령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위원회와 그 위원장들이 직무권한이 법으로 보장된 행정부처를 제치고 국정을 좌우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위헌적인 위원회 통치가 계속된다면 국민대표 소송이나 납세자 소송, 헌법소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 운영을 부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민생 현장과 가까운 장관은 멀리하면서 청와대에 안주하고 있는 자문위원장에게 더 의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위원장들과는 수시로 독대()하면서 장관들과는 개별적으로 거의 만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관 중심으로 바꾸되 더는 코드 인사 아마추어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집권 전반기의 실정()도 상당 부분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인사의 실패가 국정의 실패로 이어진 대가는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시켜서도 안 된다. 경험과 능력을 갖춘 진정한 전문가들을 써야 한다. 국정쇄신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