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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부진 공공기관 인원-조직 줄인다

Posted May. 03, 20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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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개혁이 부진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기관의 인원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또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 내부 평가가 민간조직에 비해 안이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일 공기업 사장, 정부 산하 기관장, 민간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혁신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계획을 보고했다.

혁신계획에 따르면 외환위기 후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민영화 등 외형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창의적 혁신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 기관도 아니고 민간 조직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 탓에 노조는 혁신에 저항하고 사장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별 과제를 정하고 연말께 성취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연말 성적이 부진한 기관은 혁신취약기관으로 분류돼 인원 감축과 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 혁신과제는 자회사 운영체계 개선 공동평가체제 도입 정부 출연 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 자회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조직이 방만하게 관리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