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명시한 외교청서 승인

일본 정부는 15일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시한 2005년판 외교청서를 승인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의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발행하는 백서로 각의 의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인정된다.

청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국민 사이의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해 우호협력관계를 손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또 향후 외교과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정부개발원조(ODA)의 제공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저개발국 상대의 원조외교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