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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도시 효율성 의문

Posted March. 13, 20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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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균형개발이란 명목으로 각종 지방도시 건설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복 투자,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부처 간 개발계획 통폐합 같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도시 건설사업 봇물=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방도시 건설사업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세 가지.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해당 지역의 발전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정부3청사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들어선다. 올해 8월 구체적인 지역이 결정되고 내년에 3개 지역에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기업도시는 기업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 건설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조성되며 다음 달 중 24개의 시범사업지가 결정되고 내년 중 공사에 착수한다.

지식기반도시는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창원 구미 군산 울산 광주 원주 등 6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건설하려는 자족형 주거도시. 올해 하반기에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업 참여가 관건=3개 사업 모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혁신도시의 인구는 5만10만 명이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유입될 인구는 평균 3000명 정도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변 지역 인구를 끌어 들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토지를 매입하며 건설공사를 하는 도시다.

지식기반도시도 마찬가지. 정부가 50만200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기업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맡을 만한 국내기업은 삼성 LG 등 3, 4개에 불과하다. 기업도시는 200만30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면 사업비가 도시당 7조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혁신도시(11개 도시에 총 4조8조 원)까지 더해지면 사업비는 천문적인 규모다.

한 국책연구소의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능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며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사업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적 부동산 투기 우려=각종 지방도시 개발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조짐이다.

실제로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 영암 무안 나주 지역의 땅값은 지난해 말보다 평균 10% 올랐다.

전북 전주 익산 군산 등지도 기업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매물이 사라졌으며 땅값은 호가 위주로 지난해 말 대비 10% 정도 상승했다.



황재성 홍수용 jsonhng@donga.com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