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상위1% 전국땅 45%소유

한국의 땅 부자 상위 1%(10만 명)가 전국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땅 부자는 1999년부터 5년간 전국의 땅값이 265조 원 올라 1인당 평균 12억 원의 재산증식을 한 것으로 추산됐다.

대구 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전강수() 교수는 4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란 논문에서 연도별 종합토지세 납부액을 근거로 토지 보유비중을 추정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 교수에 따르면 2002년 종합토지세 납부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는 45.3%,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는 72%에 이른다.

종토세 납부 상위 10%의 토지 보유 비중은 1994년 79.1%를 정점으로 1997년 73.9% 1998년 74.0% 1999년 72.1% 2000년 71.7% 등으로 다소 완화됐다.

1999년 이후 5년 동안 전국 토지가격은 약 264조5000억 원 상승했다.

연도별로는 1999년 42조4000억 원 2000년 9조9000억 원 2001년 19조7000억 원 2002년 135조9000억 원 2003년 56조6000억 원이다.

전 교수는 1980년대에는 땅값 상승이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이르렀지만 2000년대 들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상위 10%가 전국 토지의 70% 이상을 소유한 것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