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내년 하반기 적절

이해찬() 국무총리는 3일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우리가 병폐를 많이 겪었고, 적절하지 않다면서 4년 연임제로 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박정찬 연합뉴스 편집국장)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3년차에 들어가는 올해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개헌 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대선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 되므로 국가적으로 이르다며 연내 개헌 논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가면 각 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준비 작업에 들어간다며 2006년 하반기에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이 총리는 행정의 비효율이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발달하는 정보통신과 교통체계를 이용해 비효율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서울이나 행정도시로 (각료들이) 일요일에 이동해 월요일 오전 국무회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2,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되면 가능한 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재산관계 금융문제 등 개인정보망을 열어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