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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부터 인센티브 준다

Posted February. 28, 20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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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평균 출산율을 1.19명(2004년 기준)에서 2.1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출산율 제고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부여 민관 합동 상설기구 설치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이를 충당키로 했다고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밝혔다.

최 조정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 자녀 갖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적어 두 자녀 갖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며 일반 재원만으로는 출산장려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조세적인 수단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