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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늘려서라도 지역구도 극복

Posted February. 25, 20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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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며 부동산 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돼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서 부동산 거래가 100% 노출될 것이라며 건설경기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나,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고 건설경기는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정당투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와 같은 선거구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선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지만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며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강구해서 상처와 원한을 치유하는 것은 전 세계가 하고 있는 보편적인 과거사 청산 방법이라고 언급해 비판여론 때문에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부패청산 문제와 관련해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내 임기 동안 확실히 해소해나가겠다며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도 법에 저촉되고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참고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에 대해선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은 만큼 유연성을 갖되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하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국회 연설에 앞서 노 대통령은 국회의장실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환담하는 자리에서 다음달 중순 경 여야 4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설에 대해 한나라당 박 대표는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며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도 없다고 평가했다.



김정훈 이승헌 jnghn@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