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플루토늄 제거 인센티브 주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한반도 정책 태스크포스는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 핵문제 해법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이 제안서는 10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도널드 그레그,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와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교수,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등은 이 제안서에서 우선 플루토늄 문제를 북한과 협상하고, 단계별 상호 양보를 통해 신뢰가 쌓인 후 맨 마지막 단계에 우라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요약.

북한이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하기 위해 한 미 일 중 러는 플루토늄 kg당 가격에 맞춘 지원프로그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준비단계에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 제거를 공약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 목표를 천명한다.

1단계는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의 플루토늄을 제거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서로 개설한다.

2단계로 북한은 모든 플루토늄 잔여분을 완전 제거하고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한다.

3단계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핵무기 생산시설을 해체하고 미국은 대사관 개설을 위한 대북 협상을 시작한다.

4단계에서는 북한이 무기급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사찰팀의 무제한 접근을 허용한다. 미국은 이때 관계정상화 조치와 휴전상태 종식을 위한 남-북-미 3자간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한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하면 전체주의 체제가 느슨해지고, 정치적 자유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장기적으로 인권이 개선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정책은 개혁에 반대하는 강경파의 입지만 강화할 뿐이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