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회권 탈취 날치기 상정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사회권을 변칙적으로 빼앗은 뒤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 상정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서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둔 정기국회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또 7일로 예정된 문화관광위와 행정자치위, 교육위 등에서 언론관련법 친일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등의 상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정면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최재천() 간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최연희(한나라당) 위원장이 회의실에 입장하기 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위원장석까지 나가 위원장 대리 자격으로 국보법 폐지안 2건과 형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최 간사는 이날 국회법 책자로 위원장석 책상을 3번 두드렸다.

최 간사 는 이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최 위원장은 3일간에 걸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기피하고 거부했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아닌 다른 정당의 간사로서 직무대행을 맡아 정상적 절차에 따라 법안을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회권을 이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 간사가 법사위원장 대행을 자임해 국보법 폐지안 등의 상정을 강행한 것은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만큼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사회권을 이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우리당이 개의 선언도, 정족수 확인도 하지 않고 날치기를 시도했다며 날치기에도 기본은 있으며, 이는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상임위 위원장의 사회권을 일방적으로 장악해 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폐지안 상정 과정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접어두고 여야 지도부가 국보법 개폐 문제를 정치적으로 절충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여론을 더 철저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이명건 yyc11@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