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 합격점 주고도 재허가추천 보류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최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추천심사 과정에서 SBS가 합격점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받았는데도 추천을 세 차례나 보류한 사실이 밝혀졌다.

방송위가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한 재허가 추천심사 결과에 따르면 SBS는 1000점 만점에 690.28점을 받아 재허가 추천 합격선인 650점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점수를 매긴 방송평가 점수는 500점 만점에 418.28점을 받아 공영방송인 KBS1(423.25점)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MBC(393.78점)보다 높은 점수다.

SBS는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 경영 투명성,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9개 항목에서는 500점 만점 중 272점으로 지상파 4개 채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영 투명성과 방송 공익성 등은 재허가 추천 심사위원회가 점수를 매겼으나 이 위원회는 9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로 구성돼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등 법적 근거가 없는 항목에 총 300점의 비중을 둬 방송사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방송위는 이에 대해 SBS가 합격선을 넘었으나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나 이익의 사회 환원 약속 미이행 문제가 제기돼 재허가 추천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언발특위)는 1일 SBS의 설립 및 허가 의혹과 이익 환원 약속 미이행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발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 사유화 논란과 지역민방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등 SBS가 풀어야 할 의혹이 많다고 청문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청문회 일정에 대해 다음 주 국회 문화관광위의 언론관련법안 공청회가 끝난 뒤 적절한 시기를 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S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진영 박민혁 ecolee@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