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문 중, 한국에 탈북정착금 중단 요구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중국 내 유입 급증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에 탈북자를 위한 정착금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6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또 베트남과 몽골 등에 대해서도 탈북자의 일시수용을 자제하고 중국과의 국경 경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3000여만원의 탈북자 정착지원금 중 일부가 성공 수당으로 탈북 중개업자(브로커)에게 전해져 기획 탈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시행한 것을 계기로 탈북사태가 가속화할 것을 우려해 검거한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한 데 이어 외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도 출국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측으로부터 중국 체류 탈북자의 한국행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으나 정착금 얘기는 없었다며 한국 공관에 들어온 탈북자의 한국행을 돕고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