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해소 헌법포럼 출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자는 취지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헌법포럼이 10일 출범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있은 출범식에는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한수() 포스코건설 상임고문 등 법조계, 학계, 재계의 3050대 전문가 2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초대 대표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적 연대가 권력의 독선과 개인의 아집 등으로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다며 공동체의 가치가 헌법 정신에 따라 실현돼야 한다는 신념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헌법포럼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또 신뢰와 예측 가능성의 보장이란 헌법적 가치가 기득권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로 침해 내지 폄하되고 있는 비()헌법적 상황을 배격한다며 변화와 개혁은 국민의 삶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실용주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포럼이 앞으로 의견 발표와 세미나 등 모임을 갖고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해 헌법과 결부된 주요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제시하는 결론에 관계없이 특정정권이나 정당, 정치세력에 대해 일정한 지향성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말까지 100여명의 전문가가 포럼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4대 개혁입법, 한미관계, 북핵문제 등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