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장 기자회견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0일 국가보안법 폐지는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노동당규약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 국력의 격차는 이미 경쟁이 의미가 없는 상태로 벌어졌다며 냉전체제의 상징인 국보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이 결정적 우위에 서게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의 발언은 국보법 폐지 후 북한에 대해서도 조선노동당 규약과 형법 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반도에 신 데탕트 시대를 여는 동시에 안보 불안을 느끼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국보법을 폐기하고 대신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강화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며 9월 말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안보의 무장해제 발언에 대해 이 의장은 무작정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선동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며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며 흔들리고 불안한 것은 냉전 수구세력의 기득권이고 대한민국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원로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그분들이 현역에서 활동했던 냉전시대의 잣대로 오늘의 시대를 재단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의장은 국립518묘지를 방문해 방명록에 518 영령들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평화통일 조국을 꼭 이끌어 내겠다는 결의를 밝힌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국보법 존치 입장을 시대착오적 사생결단식 자세라고 폄훼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지침을 복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