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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경제부총리 '쓴소리'

Posted July. 20, 20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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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상황이 어려워도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9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본보 등 일부 언론사 기자와 만나 내가 경제부총리로 있는 한 순리대로 갈 것이며 이는 바로 시장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는 사례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식 백지신탁제도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반감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언급은 현 정권 내 이른바 개혁세력의 경제관과는 적지 않은 시각차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중요하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온 나라가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다시 표명했다.

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멀쩡한 사람들이 공직을 떠나야 한다며 과거지향적인 정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식 백지신탁제도란 고위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갖고 있는 주식을 신탁기관에 맡긴 뒤 처분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임기가 끝난 뒤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존중하며 동시에 내 나름의 방식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좋아야 일이 정상적으로 풀리며 언론이 정부를 불신하기 때문에 위기증후군이 확산됐다고 진단하고 (언론이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언론과의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30대와 40대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대이며 이들이 정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하는 마음과 경제하는 법을 가져야 한다며 386세대의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