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있는 사람 집 사도록 주택수요 유인책 마련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로 건설 규제 완화 등 지역개발과 임대주택 건설을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현재 집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 집을 못 사 주택 수요가 없다며 돈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 수요를 유인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1029대책은 안 건드리는 범위 안에서 건설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수요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임대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만 산다는 임대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3040평형대의 중형 규모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국민임대주택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건설부문 예산으로 2000억원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정부는 무주택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중 관련 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