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이르면 연내시행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3000m(약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할 수 있다.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혀야 한다.

건교부는 당초 이 법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 처리 절차가 늦어져 시행시기가 6개월가량 늦춰지게 됐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