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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재계 회동 어떤 효과 낳을까

Posted May. 25, 2004 21:33,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15개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그동안 저조했던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15개 그룹이 집행한 투자는 당초 계획의 37%에 그쳤으니 투자가 얼마나 위축돼 왔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이런 만큼 지금부터라도 대기업들이 투자 증대를 주도해 준다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이 같은 결의도 투자 환경이 동시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행단계에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간담회에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밝히지 않은 것은 기업들의 의욕을 현실화하는 데 장애가 될 소지가 크다.

특히 노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아직도 많은 경제주체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과 적잖은 괴리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나 경제단체들이 보는 경제현실이 과연 정확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특정 언론이나 단체가 경제현실을 완벽하게 분석해낼 수는 없겠지만, 국민 각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한 상태라고 우리는 본다. 노 대통령은 중산층이 급속하게 무너지는 현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기업할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등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시 경제할 마음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주체의 현실적 애로들을 구체적 정책으로 해소해 주는 일이다. 시장에서 터져 나오는 정책에 대한 요구와 경제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