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의견 쟁점별 수렴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개변론이 27일 끝나면 수시로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이르면 다음달 중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26일 27일 최후변론이 끝나면 가급적 다음날부터 당장 평의를 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또 선고기일은 최후변론이 끝난 뒤 평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이면 다음달 중순 별도 기일을 잡아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관 개개인의 탄핵에 대한 가부() 의견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각각의 쟁점별로 재판관들의 입장을 받아 이를 종합해 최종 결론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최후 변론 전략을 논의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