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70만명 연내 구제키로

재정경제부는 10일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 신용불량자를 연말까지 70만명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개 금융기관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137만명) 가운데 소액 연체자는 금융회사들이 자체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신용회복을 지원케 할 방침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이란 전제는 있지만 신용불량자의 원리금을 사실상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경부는 연말까지 다중 채무 신용불량자(235만명)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을 통해 20만명 1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 추심 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 배드뱅크를 통해 40만명을 각각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총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또는 6개월) 미만인 다중채무자에 대해 원금의 3%를 먼저 납부하기만 하면 장기저리(최장 8년, 연리 6% 정도)로 신규 자금을 대출해 줘 빚을 갚도록 한 뒤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어준다.

재경부는 또 상거래와 관계없는 세금체납자 14만5000명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요금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8만5000명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소가 시급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을 압박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에 참여하면서 대여금 형태로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앞으로 채권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다중 채무자들의 빚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배드 컴퍼니라고도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부실기업 채권을 한곳에 모아 정리하는 데 활용됐다. 신용불량자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는 일부 은행과 카드사, 서울보증보험, 자산관리공사 등이 공동출자해 5월경 설립될 예정이다.

공종식 신치영 kong@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