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5총선은 시민혁명 아니다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문성근씨가 그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415총선의 성격을 시민혁명으로 규정했다. 지난 대선이 419혁명과 6월항쟁에 이은 세 번째 시민혁명이었다면 이번 총선에서 개혁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민혁명의 마무리라는 것이다. 문씨는 열린우리당의 국민참여운동본부를 맡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이 문씨 개인의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총선은 지역대표를 뽑는 선거다. 누가 내 고장과 나라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행사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곧 대의 민주주의다. 총선은 또한 정권의 국정운영 능력 전반을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의 한표 한표에는 정권의 공과()에 대한 저마다의 평가가 담기게 된다. 이런 총선이 시민혁명일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혁명론은 혁명 대 반()혁명으로 사회를 이분화시킨다. 문씨와 열린우리당이 혁명세력이라면 반혁명세력은 누구인가. 혁명은 통합이 아닌 배제가 목적이다.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치자는 것이다. 문씨와 열린우리당이 내칠 대상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부패는 청산돼야 한다. 개혁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설득과 동의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아래서 진행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바른 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지역주의로 인한 불신과 반목,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했다. 지역주의로 인한 분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을 적()과 동지로 나누는 이분법적 분열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총선을 꼭 이겨야겠다는 것인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