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태론 올 5%성장도 어렵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현재의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끌고 가면 올해 5%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올해 성장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런 상태로 끌고 가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경제팀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올해 5% 미만 성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56%대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이 부총리는 그런 판단(이대로 가면 5% 성장도 어려울 것)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성장률이 5%를 조금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선심용 정책이라고 할까 봐 발표 날짜를 박지 않고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내겠다고 말하고 섣불리 내놨다가 잘못되면 신용 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 제도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일단 투기를 진정시킬 것이며 지방의 땅투기는 국세청을 총동원해서 초동 단계부터 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인력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의 수요에 맞춰 교육정책을 펴는 한편 취업자의 눈높이도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종식 이승헌 kong@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