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측근비리에 개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측근인 안희정(구속)씨와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구속)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보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친구인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가 경남 김해시 진영 상가 경락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난해 8월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에 보관해온 지방선거 잔금 2억5000만원을 선씨에게 주도록 최도술(구속)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R호텔에서 문병욱(구속) 썬앤문그룹 회장과 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고교 동문인 K은행 김모 지점장 등과 함께 조찬 모임을 가진 직후 문 회장이 이 전 실장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문 회장은 지난해 12월 7일에는 경남 김해시의 관광호텔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옆자리에 서 있던 당시 노 후보 수행팀장 여택수() 대통령제1부속실행정관에게 현금 3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썬앤문그룹 감세청탁 로비와 관련해 검찰은 노 대통령을 지칭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노라는 글자가 국세청의 썬앤문 관련 보고서에 적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 수행이 계속돼야 하며 관련자 조사로도 진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와 강씨의 거래를 토지매매 형식을 빌린 정치자금 무상대여로 보고 19억원을 빌려준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용인 땅 매매 과정에 이름만 빌려준 점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

또 선씨에게 돈을 건넨 최씨에게도 횡령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선대위 보관금 2억5000만원 말고도 대선 잔여금 2억9500만원을 횡령하고 대선 전에 기업과 개인 등 4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3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대선 이후에도 강병중 넥센 회장과 이영로()씨 등을 통해 부산지역 기업인 10명으로부터 2억965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특히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때에도 수표로 4700만원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선씨가 최씨로부터 받은 5억원과 안씨가 제공한 7억9000만원 등 12억9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의 경우 지난해 1112월 강씨와 썬앤문그룹 등 43곳에서 1000만2억원씩 모두 18억40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올 38월 강씨 조카 명의의 계좌에 4차례에 걸쳐 6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대선 전후에 수수한 불법 자금인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해 11월 19일과 12월 6일 안씨에게서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용인 땅 매매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것인지 조사 중이다. 그러나 안씨는 강씨에게 10억원을 건넨 것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며 사전이나 사후에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 측근들이 수수한 불법 자금 규모는 안씨가 24억4000만원, 최씨가 16억8550만원, 이광재씨가 500만원,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과 여씨가 합해서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1억805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용인 땅 매매 과정에 강씨가 무상 대여한 19억원을 포함하면 60억8050만원에 달한다.

정위용 이상록 viyonz@donga.com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