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 결정 임박

미국이 제출한 이라크 결의안이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한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키로 하는 등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18일의 NSC 회의에서는 추가파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더라도 파병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유엔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 내 기류가 파병 쪽으로 급속히 쏠리고 있어서 18일 NSC 회의에서는 파병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는 미국이 추가 파병을 요청한 국가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조기 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다음달 17,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이전까지 파병관련 방안을 마련해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해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파병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노 대통령은 17일 재향군인회 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파병의 시기와 성격, 규모, 결정절차를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가장 국가위신이 높아지고 국가이익도 최대한 커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 개인적으로 국내 정치입지를 갖고 파병 시기나 규모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