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정국 탄핵공방 비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며 측근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 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며 선() 진상 규명, 후() 국민투표 실시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상천() 대표도 이날 노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강행한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재신임 투표정국은 탄핵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양상이다. 박 대표는 1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의석수는 한나라당이 149석, 민주당 62석, 통합신당 44석, 자민련 10석으로 야3당 의석은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재적의석(272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 비리의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위헌을 이유로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신임 국민투표의 연내 실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15일 각 당 대표와 총무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갖고 재신임 국민투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14일 오전 최고위원 상임고문 연석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에게 재신임 국민투표추진 철회와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나라당 최 대표의 연설 내용에 대해 노 대통령이 빨리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며 최 전 비서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 수사 운운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국민투표를 거부할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병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기부 국고자금 1000억원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고 소속 의원이 SK비자금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비리를 성토하는 것을 보고 그 담대함과 당당함에 놀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