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공론화

민주당의 분당사태를 계기로 신()4당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치권에 내각제 개헌론 공론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제의 보완을 명분으로 내건 내각제 개헌론은 내년 총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 정파의 이해득실과 맞물려 내년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 개헌안 논의는 현재 한나라당의 중진들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내에서는 이미 내각제 개헌안이 논란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의 홍사덕() 원내총무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선 여당내 싸움을 붙이거나 작은 테크닉을 쓰기보다 내각제 개헌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떠냐며 내각제 개헌론의 운을 뗐다.

민주당 김상현() 고문도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민주당만 갖고도 개헌선을 훨씬 넘는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불안이 느껴지면 개헌을 통해 내각제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개헌론의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에선 최병렬() 대표가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지만 내각제론자인 데다 서청원() 전 대표와 김영일() 전 사무총장 등이 적극적으로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관용() 국회의장도 지난달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국민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23년 내로 내각제 채택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내 소장파인 오세훈() 의원은 21일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데다가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신당 지지를 유도하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내년 총선에서 지론인 내각제를 이슈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해 국민참여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쳐 예컨대 내각제 개헌이나, 그보다 더한 일을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연대 가능성에 경계심을 보였다.

개헌안은 전체 재적의석(272석)의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가능하며 3분의 2(182석)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현재(총 149석) 의석에 33석만 추가되면 내각제 개헌의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