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냐 탈법 해방구냐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등 5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대위는 이날 문제의 게시물들을 그대로 둔 채 그동안 폐쇄했던 게시판(열린마당)을 이날 다시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북한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게시물 하나를 부풀린 뒤 그것을 빌미로 보수 언론과 경찰이 공안탄압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정보통신윤리위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백건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구해 왔지만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 관계자는 2월부터 심의를 해서 3600여건의 신고가 들어 온 것 중 북한정권에 대한 지지와 찬양이 있는 민주노총 등 7개 사이트 2600여건에 대해 지난주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며 이 같은 삭제 요구는 이번뿐만 아니라 자주 있는 일이지만 거의 무시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최병일(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사무총장은 북한은 아직도 실질적인 전쟁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인터넷을 해방구로 생각하며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이용,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개혁성향을 시험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12일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 코너에 김일성의 일대기를 그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3분 분량의 동영상 그림파일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민주노총측은 이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위해 그대로 두는 것이 게시판 운영의 원칙이라며 3일간 삭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15일 경찰이 담당자를 구속하겠다는 연락을 한 후 게시판을 잠정폐쇄했다.

김선우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