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이전계획 연내확정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대구 테크노파크 본부에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9월 정기국회에 3대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구상에 따르면 245개 정부 소속 기관,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은 올해 말까지 1차 지방이전계획을, 2004년 중 2차 종합이전계획을 발표키로 돼 있어 현재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 정부연구기관과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또 정부 예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별도로 두어 각 지역이 자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 특별회계에서 지원키로 했으며, 국가 연구 및 개발(R&D) 예산의 지방 지원 비율을 올해 20%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40%로 두 배 이상 늘려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을 제정해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적인 규제 1, 2개를 반드시 풀어주도록 했으며, 올해 안에 각 지역의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 밖에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안에 농어촌, 산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여 낙후지역 발전특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간 불균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불균형 성장의 결과이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30년이 걸리는 문제다며 5년 임기 동안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국가 개조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서 정부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균형 성장전략으로 확고하게 바꾸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지방대학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R&D 분야 사업을 총점검하고, 각 부처 예산 중에서 지방에 내려 보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정리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수행한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