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 일부보완후 강행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을 보완해 강행하는 방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 돌입 전인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서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을 떼 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당초 10일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현장의 혼란이 심해 2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 NEIS 시행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고 27일까지 전교조 설득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열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교무학사, 입학진학은 NEIS로 강행하고 보건영역의 학교생활기록부만 CS 이전의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한 수준에서 일부 보완해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범석() 차관은 이날 오후 전교조를 방문해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전교조가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28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회의를 열어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2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가투쟁 주동자는 사법처리하고 단순 가담자는 시도교육감과 논의해 종전의 처벌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연가투쟁 교사에 대해 1회 참가자는 구두경고, 2회 일괄경고, 3회 개별 서면경고, 4회는 징계 등으로 나눠 처리해 왔으나 마찰을 우려해 처벌을 최소화해 왔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NEIS 업무 거부, 학교수업 파행, 수시모집 차질 등 3개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키로 하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자치단체장 등이 나서 전교조를 설득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